기초연금이란
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.
대상자 안내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| 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| 선정기준액 | 2,020,000원 | 3,232,000원 |
-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장소
-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연중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준비할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다음 서류들은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- 신청서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-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지급 방법
-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다만,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.
연금 지급일
-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
-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
-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공무원연금 | |||
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| 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
| 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
| 비공무상 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
| 장해연금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
| 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심리상담비 | 해당 |
| 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
|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순직유족보상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연금* | 제외 |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유족연금* | 제외 | 재난부조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일시금 (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)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
|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| |||
| 장해일시금 | |||
|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| |||
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| 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
| 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
| 비직무상 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
| 장해연금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
| 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심리상담비 | 해당 |
| 직무상유족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
| 연계퇴직연금* | 제외 | 직무상유족보상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유족연금* | 제외 | 재난부조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| 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
| 퇴직유족일시금 (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)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
|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| |||
| 장해일시금 | |||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전부 개정(2018년 9월 21일 시행) :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
| 군인연금 | |||
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| 퇴역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
| 퇴역연금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
| 퇴역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유족일시금 | 해당 |
| 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
| 상이연금(傷痍年金) | 제외 | 공무상요양비 | 해당 |
| 연계퇴직연금주* | 제외 | 사망보상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유족연금주* | 제외 | 장애보상금 | 해당 |
| 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사망조위금 | 해당 |
| 퇴직일시금 | 해당 | ||
| 재해부조금 | 해당 | ||
|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| |||
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염금 대상 |
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| 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
| 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
| 유족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연금주* | 제외 | 유족일시금 | 해당 |
| 연계퇴직유족연금주* | 제외 | 사망조위금 | 해당 |
| 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재해부조금 | 해당 |
-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직역(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직원)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
- 장해보상금,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일시금(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- 2014. 6. 30.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
-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
※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됩니다. (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)
- ′23.1월 ~ ′23.12월 : 월 323,180원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08만원)} + 기타소득
-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.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
- 사업소득 :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
- 기타사업소득 : 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농업·어업·임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
- 임대소득 : 부동산, 동산, 권리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
- 재산소득 :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
- 이자소득 : 예금·적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- 연금소득 : 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- 공적이전소득
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
-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) ※ 단,일시금으로받는 금품은재산으로 인정
- 무료임차소득
-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,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, 연 0.78%의 소득이 적용됩니다.
※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
| 주택시가표준액 | 6억원 | 7억원 | 8억원 | 9억원 | 10억원 | 15억원 | 20억 |
| 무료임차소득 | 39만원 | 45.5만원 | 52만원 | 58.5만원 | 65만원 | 97.5만원 | 130만원 |
소득평가액 계산 사례
- 단독가구 /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/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
월 소득평가액 = 0.7 x (200만원 - 108만원) + 30만원 = 97.9만원 - 부부가구 /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,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월 소득평가액 = 본인 소득 분[0.7 x (200만원 - 108만원) + 30만원] + 배우자 소득 분[0.7 x (150만원 - 108만원)] = 130.8만원
재산의 소득환산액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 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1 ) + ( 금융재산 - 2,000만원 ) - 부채} x 0.04( 재산의 소득환산율, 연 4% ) ÷ 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
- 지역별 기본재산액
| 지역별 기본재산액 | |
| 구분 | 공제액 |
| 대도시 )특별시, 광역시의 “구”(도 농 복합군 포함) , 특례시 예) 서울특별시 관악구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대구광역시 달성군 |
1억 3,500만원 |
| 중소도시(도의 ‘시’, 세종특별자치시) 예) 경기도 성남시, 경상북도 안동시, 충청남도 천안시 |
8,500만원 |
| 농어촌(도의 ‘군’) 예) 전라남도 고흥군, 강원도 영월군, 충청북도 음성군 |
7,250만원 |
- 고급자동차(3,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)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-
[ 고급자동차 ]
- 3,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의 승용차,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, 월 100%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.
- 다만,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,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%를 적용합니다.
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1대에 한합니다.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(장애등급 무관)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
- [ 회원권 ]
- 골프회원권
- 승마회원권
- 콘도미니엄회원권
-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
- 요트회원권
※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, 회원가액을 월 100%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. (시가표준액 반영) - 기타(증여)재산에 대한 안내
- 기타(증여)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.
-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, 해당 재산의 가액(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)에서 일부*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(증여)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.
기초연금액 산정
- 우선,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- 2023년 1월 ~ 2023년 12월 : 월 최대 323,180원
-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(무연금자)
-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분(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)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,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「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」 또는 「국민연금 급여액」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소득재분배급여 A급여란
-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.
- 가입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.
-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,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
-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-2/3×A급여) + 부가연금액
-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(-)의 값일 경우는 ‘0’으로 처리
국민연금 급여액
-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등
- 「국민연금법」 및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
- 「국민연금법」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
| 구분 | '23년1월 ~ '23년 12월 | 비고 |
| 기준연금액의 10% | 32,318원 | 최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50% | 161,590원 | 최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100% | 323,180원 | 최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150% | 484,770원 | |
| 기준연금액의 200% | 646,360원 | |
| 기준연금액의 250% | 807,950원 |
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)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.
- 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액 감액
-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,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부부감액
-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 합니다.
소득역전 방지 감액
-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,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이후)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
- 단독가구,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,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☎ 129, 국민연금공단 ☎ 1355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